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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출렁다리 

• 2023년 12월 기준, 출렁다리 (흔들다리 또는 구름다리)는 238개소로 2019(166개소), 2021년(193개소)로 각각 43.4%, 23.3% 증가.
• 국토교통부는 출렁다리를 각 지자체에 ｢시설물안전법｣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수립, 정기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필요한 제3종시설물1)로 지정 권고하였음.

1) 제3종시설물은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지정/고시된 시설물임.

2.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

2024년 4월 국토교통부에서는 "출렁다리 안전관리"에 관한 매뉴얼을 배포하였습니다.
해당 매뉴얼은 출렁다리²⁾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일상점검³⁾ 및 기상악화 시 통제기준 등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출렁다리 시설물 및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를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되었습니다.

2) 보행자 전용교량의 한 종류로서 케이블에 의해 지지되며 보행 시 흔들림이 발생하는 보행교를 지칭함.
3) 출렁다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일상적인 수준의 점검을 말함. 일상점검은 정기안전점검, 정밀안전점검,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과 달리 일상적인 육안점검 위주로 수행

출렁다리의 주요 부재의 위치와 일상점검 항목은 아래의 그림[1], 그림[2]와 같습니다.

3. 출렁다리 안전 관련 뉴스

1) 전남도, 출렁다리, 스카이워크 안전점검 ... 69건 지적사항 쏟아져(2024.04.04.)
2) 잇따른 채계산 출렁다리 추락사고 ... 순창군 시설 안전 강화 총력(2024.02.07.)
3) 여전히 출렁다리 ‘안전불감증’ … 경기도 하반기 점검 46건 시정·권고 조치(2022.11.11.)

출처 : 국토교통부>정책자료>정책정보

안전보건공단에서 "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안전보건관리체계" 리플릿이 배포되었습니다.

첨부파일 또는 아래의 출처를 통해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또한,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(링크)을 실시해 볼 수 있으니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
출처: 안전보건공단

정부는 2023.12.31.까지 시행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2024년 6월 30일까지 연장됨을 첨부의 파일에서와 같이 고시하였습니다. 

출처: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3-49호

수치,글자형식으로만 표현된 기존 서울형품셈을 사용자 적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그림,도식 등을 사용하여 알기 쉽게 개선하였음.

파일의 용량관계로 아래의 출처(서울특별시)를 통해 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.

출처: 서울특별시

대한건설협회에서 권역별 하도급대금 연동제* 설명회 등에서 취합한 회원사의 주요 질의사항에 대해 공정관리위원회('공정위')로부터 답변 받은 내용과 공정위 및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배포한 FAQ 중 건설분야 사항을 취합한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.

* 주요 원재료(하도급대금의 10%이상 차지하는 원재료) 가격이 10%이내에서 당사자간 정한 비율이상 변동시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신설

출처 : 대한건설협회 서울시지회

국토교통부에서 "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" 에 관한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아래의 첨부파일 또는 이미지와 같이 개정ㆍ고시(2024.03.01.)하였습니다. 

출처 :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-119호

행정안전부와 한국방재협회에서 "재난안전기술평가 매뉴얼"을 배포하였습니다.
금번 매뉴얼에는 재난안전기술 평가제도를 비롯하여, 재난안전신기술, 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
출처: 한국방재협회

2022년 5월 15일(일)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입니다.

고용노동부는 중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재해를 야기하는 '12대 사망사고 기인물'을 선정하고,
기인물별 자율 안전점검표 제작/배포 및 향후 현장점검의 날 등을 통해 현장의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임.

자율 안전점검표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.

1. <1편> 들어가며 : 건설현장 안전관리 활동
2. <2편> 사망사고 다발 12대 기인물 자율점검표
3. <3편> 대형사고 유발 주요 기인물 자율점검표

[출처] 고용노동부